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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주민과 머리 맞대 지방 소멸 막는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4월25일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무지개 기획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무지개 기획단’은 교육․문화, 경제․일자리, 복지․의료, 정착 지원 등 4개 분과 52명으로, 12개 읍․면의 추천을 받은 주민 대표로 구성됐다. 워크숍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정부 방향 설명, 2024년도 상위 지자체 우수 사례 공유, 2025년 완도군 기금 사업 발굴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민들은 인구 감소 원인과 극복 방안으로 귀농, 귀어인에 대한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빈집 활용 주거 문제 해결, 특색있는 섬 관광 자원 개발, 다문화가정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완도형 경관농업 확대, 섬 지역 문화향유 기회마련, 외국인 문화예술 참여기회 제공, 노총각 장가 보내기 행사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군은 ▲청년 귀농, 귀촌인 유입 ▲정주 인구 유지를 위한 환경 조성 ▲완도형 생활인구 유입 기반 마련 등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목표로 정하고 세부 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다양한 분야의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 무지개 기획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제안된 의견들을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다듬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에 반영하고, 기금 사업에 부합하지 않은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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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림치유자원 푸른 숲! 산불 예방으로부터 지켜나가자!사진> 완도부군수 김 현 철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온난화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세계 각 곳에서는 산불, 황사, 지진, 빙하 감소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발생 크기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고온 현상으로 건조한 봄철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는전망 가운데, 완도군에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2월 1일부터 5월 15일)을정하며 산불 예방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발생한 전체 산불 2,858건 중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발생한 산불이 1,818건으로 전체 산불의 63.6%를 차지하여 산불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봄철 산불 발생 원인으로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주택 화재 비화, 기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완도군 산불 예방 대책으로 관내 전 산림에 대하여 인화물질 휴대 금지및 산불예방 금지 행위 공고와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완도 상왕산 등 10개소 2,870ha의 산림에 대하여 각각 입산 통제와 등산로를 폐쇄하여 집중 관리하는 등 입산자에 의한 산불 발생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강진, 해남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산불 진화 임차 헬기를올해부터는 단독으로 운영하며 섬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전략적인 산불 진화 지휘 체계를 구축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출동 진화로 우리의 소중한 난대림 보존과 함께 군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력을 다하는 중이다. 지난해 전남 함평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를 생각해보자. 함평산불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행위로 추정되며,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빠르게확산되어 산불 진화 헬기 11대, 지상 인력 약 1,000여명이 진화 작업에 투입되었던 대형 산불 재난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약 475ha의 우량 소나무 숲이 산불 피해를 받았으며, 인근 공장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8개 동의시설 피해가 발생 되었던 역대급 대형 산불이었다. 완도군민과 더불어 우리 국민 모두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산불 예방에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완도군에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난대림(3,456ha)으로 이루어진 산림 자원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생태 자원이 분포하고있으며, 이를 잘 보존해온 결실로 대규모 국책 사업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완도군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림·해양치유산업을 중점적으로육성하여 치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자원이 곧 자산인 것처럼 완도군의 난대림과 해양자원은 세대를 지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국가적 생태자산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전남 함평 산불 재난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또 한번 우리 세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소중한 국가생태자산을 소실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슴 속 깊이 새기면서 다시금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본다.<완도부군수 김현철>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뱡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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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신년 기자간담회서 군정 운영계획 밝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1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언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3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언론이 30여명 참석했으며, 간담회는 2023 군정운영 방향 및 7대 핵심사업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신우철 군수는 기자 간담회 개최 배경을 밝히며 “2023년은 그동안 다져놓은 기반 위에 더 많은 결실을 거두어 군 위상을 드높이고 대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전력을 다해 군정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7대 핵심사업 추진계획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 7대 핵심사업은 해양치유산업, 해양바이오산업, 대규모 SOC사업,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5대 대규모 행사개최, 가뭄극복을 위한 대책 등이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먼저 국내 최초로 5월 시범운영되는 해양치유센터와 더불어 해양기후·문화치유센터 등 공공시설 운영에 박차를 가해 ‘완도형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완도의 주요 수산자원인 해조류와 전복 등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은 공동 협력 연구소와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시설 등 기반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교통망을 확충하는 대형 SOC 사업이 완료되면 미래 완도의 교통 지도가 바뀌고, 접근성 개선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군에서는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된 광주~완도 고속도로,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노화~소안 연도교 건설과 국도 77호선 선형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대형 국책 사업 2건 선정으로 군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으로 해양관광 거점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고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제62회 전남체전과 제31회 전남장애인체전,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장보고 수산물축제, 전남정원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는 복안이다. 50년만의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대책으로 광역상수도 설치, 금일동백리 수원지 신설, 고금 넙도 상수관로, 이동형 해수 담수화 설치 사업계획 등을 밝혔다. 이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방안,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에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언론인 여러분이 주신 고견은 군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적극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군 발전을 위해 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면서 “새해에도 군민, 언론인과의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이어나가 모두가 잘사는 희망한 완도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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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12월13일,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극단적인 기후재앙으로 인한 범세계적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수호하고자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농업생산 안정화 방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쌀 생산 억제 정책에만 몰두하여 쌀 이외 대체된 곡물로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단선적인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며 “자국의 식량자급률을 사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별법을 토대로 식량안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나라 먹거리 수호를 위하여 식량의 문제를 국가의 가장 엄중한 과업으로 격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신의준도의원은 “국가 차원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식량안보 특별법」, 「양곡관리법」을 조속히 제·개정하여 국민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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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의 소망, 농어민의 꿈" 출판기념회사진> 윤재갑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오는 15일 오후2시 해남군청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윤재갑의 소망, 농어민의 꿈’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출판기념회는 윤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이후 가졌던 생각과 경험을 소개하면서 해남,완도,진도 발전을 위한 지혜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책에는 윤 의원의 더불어 잘사는 농어촌,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해남,완도,진도를 소망하는 마음과 고마운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 윤 의원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다. 이제 해남·완도·진도 군민들과 함께 더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같이 이루고 싶다”고 출판기념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남도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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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산업 기반, 제2의 장보고시대 도약사진> 3선인 신우철 완도군수가 제316회 완도군의회 정례회에서 2024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하고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미래 성장 동력인 해양치유산업 기반으로 제2의 장보고 시대로 도약하겠습니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우철 군수가 제316회 완도군의회 정례회에서 2024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통해 내년 7대 핵심과제와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군의 내년 최우선 과제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완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해양치유산업의 본격 추진이다. 완도가 지닌 비교 우위의 해양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해양치유 콘텐츠를 제공해 독보적인 해양치유산업으로 성장시키고, 해양치유에 소비되는 자원은 모두 완도산으로 제공해 농수축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 완도의 미래를 밝히겠다는 복안이다. 다음 핵심과제는 우리나라 유일의 ‘치유의 섬’을 조성해 1천만 관광 시대의 포문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국비 총3천억원이 투입되는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등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완도라서 가능한 해양 웰니스 관광 특화 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 산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어촌의 새로운 소득 모델로 만들고자 연구 및 대량 생산 등 기반 시설을 탄탄히 구축하고 신소재 개발 등 경쟁력을 제고해 서남해안권 해양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비상에 총력을 기울인다. 농수축산업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인공지능 기술 접목 미래형 수산 양식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대응 우량 품종과 신품종 개발·보급,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아열대 과수 재배 면적 확대, 스마트팜 6차 산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SOC 사업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건설과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노화-소안 연도교 2단계 사업에 추진력을 높이고, 도시재생, 어촌 기반 시설 확충 등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어르신부터 청년, 여성,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더 두텁고 더 촘촘한 복지 시책 확대’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쏟는다. 신우철 군수는 올해는 국내 최초로 건립된 해양치유센터 개관으로 해양치유산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해양바이오산업 본격 시동, 국립난대수목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등 5만여 군민의 역량과 완도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한 해였다”며 “더 크고, 더 멀리 내다보며 미래 성장 기반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웰니스 해양관광도시 건설, 농수축산업의 동반성장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6.65% 감소한 5천980억원 규모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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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숙원 전남 의과대학 신설해야, 지역 민심 폭발사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 전남 국회의원들이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초점을 맞춘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국회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 정원 확대와 함께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실제 전남지역 의료 현실을 참담하다. 전남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7%인데 전남은 9.7%로 2배 이상이다. 노동자 1만명 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도 전국 평균의 1.6배에 달한다. 이들은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더불어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며 “조 장관은 최근 의사 정원 증원 계획을 밝히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드시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은 또 다시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에는 민주당 김승남·김원이·김회재·서동용·서삼석·소병철·신정훈·윤재갑·이개호·주철현(이상 가나다 순) 의원이 연명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전남 국회의원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또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이미 관련 제·개정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원하겠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의대 신설도 포괄하는 걸로 볼 수 있다”며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이 신설되도록 지역사회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총리에게 전남도와 경북도에 의과대학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꼭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부총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아 기대가 된다”며 “하지만 교육부총리가 모든 걸 좌우하는 사항이 아닌 만큼, 전남도 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의과대학 신설 지역 여론을 강력하게 표출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도 18일 서울 국회에서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5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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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조미김 베트남 200만달러 수출길김부각·김자반 등 제품 개발…판로 확대 사진> 완도군 조미김이 베트남 대형 유통사인 이온몰과 고마트과 20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해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조미김의 200만달러 규모 수출 계약이 체결돼 베트남 수출길에 올랐다.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 따르면 최근 완도군 향토 기업인 (유)대한물산(대표, 정대한)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완도산 조미김 베트남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남 해양수산 창업 투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유)대한물산에서 개발한 ‘클레오파트라 솔트 김’이다. ‘클레오파트라 솔트 김’은 이집트 시와(Siwa) 호수 인근의 불순물이 없는 천연 암염을 완도 김에 사용, 맛이 깔끔하고 담백해 베트남 대형 유통사인 이온몰과 고마트(구 빅씨마트)의 바이어 입맛을 사로잡아 200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유)대한물산은 클레오파트라 솔트를 이용해 김부각, 김자반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 라오스, 중국, 태국 등 동남아 시장에도 수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집트 소금은 사하라 사막 시와(Siwa) 호수 지반 아래 있는 청정 크리스탈 암염으로 수천만년의 시간을 거쳐 바다가 사막으로 바뀌면서 바닷물이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를 받아 만들어진 크리스탈 소금이다. 간수가 없기 때문에 쓴맛이 없고, 미세 플라스틱은 물론 방사능 영향이 없어 안전하고 불순물이 거의 없어 투명한 크리스탈 형태라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는 완도 해조류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클레오파트라 솔트를 브랜드화하고 다양한 관련 제품 개발과 수출 지원으로 청정바다 완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시장 확보를 통한 소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박희연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최근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산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수산물 소비 촉진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을 더욱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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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 인터뷰[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인터뷰]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 인터뷰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금일수협은 수협중앙회 전국 91개 회원조합중에서 ☞ 2019년 당기순이익(6,342백만원) 부문 전국 1위, ☞ 2020년 당기순이익(4,868백만원) 부문 전국 3위 달성, ☞ 2021년 당기순이익(5,549백만원) 부문 전국 5위 달성, ☞ 2022년 당기순이익(7,084백만원) 부문 전국 5위를 달성했다.<편집자 주> ( of the 어업인 by the 어업인 for the 어업인 ) “어업인의, 어업인에 의한, 어업인을 위한 수협” ◈ 서광재 조합장의 업적 ▶ 제9회 수산인의 날(2020년 4월 1일) 행사은탑산업훈장 수상 - 조합원들의 든든한 지원과 협조로 30여 년간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또 조합장으로 처음 당선되던 해인 2015년 제일 먼저 김 양식 면허 확대 개발에 몰두하여“미역, 다시마 쏠림현상이 있어 어업인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김 면허 신개발을 구상하여 12건에 600ha의 새 어장을 개척하여 매년 김 수확으로 260억원 가량의 위판고 달성으로수협 경영 여건 개선과 양식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산인의 날 최고 영예로 은탑산업훈장 수훈을 받게 되었다. ▶ 완도금일수협년도별 당기순이익 현황 - 경기침체와 계속된 금융위기 등 경제 여파로 인한 리스크가 더욱 더 가중되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지속적인 대출 규제 및 내수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금 성장세가 둔화하는 금융환경에서도 우리 임직원이 능동적인 대처와 책임 있는 경영으로 전국에서 당기순이익 탑까지 달성한 것은 조합위상과 자존감을 더욱 각인시킨 한해였다. 수협중앙회 전국 91개 회원조합 中... ☞ 2019년 당기순이익(6,342백만원) 부문 전국 1위, ☞ 2020년 당기순이익(4,868백만원) 부문 전국 3위 달성, ☞ 2021년 당기순이익(5,549백만원) 부문 전국 5위 달성, ☞ 2022년 당기순이익(7,084백만원) 부문 전국 5위 달성, ▶ 수협중앙회가 매년 실시하는 상호금융 경영 종합평가는 여·수신 평잔 규모에 따라 90개 조합을 4개 그룹으로, 영업점은 여·수신 평잔 규모와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9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합니다. 평가 기준은 △재무 부분(수익성, 건전성 증대), △고객 부분(고객기반 확보, 고객 만족도 강화), △프로세서 부분(리스크관리 강화, 법규준수), △학습성장 부문(영업역량 강화, 핵심인재 양성), △협동조합 정신 등 5개 부문을 기반으로 구성, 총 1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그룹별로 순위를 결정했다는 것. - 2013년 회원조합 상호금융 경영종합평가B그룹 1위 - 2018년 경영평가 최우수상 수상 - 2019년도 상호금융 경영 종합평가 결과 2013년 경영대상 수상 이후 6년 만에 경영대상 수상(A그룹 1위)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영업점 부문에서는 본 점 B그룹 1위, 완도읍지점 F그룹 1위, 고 금 지점 G그룹 2위, ▶공제 부문에서 전국 최초 5년 연속 연도대상을 수상 명예의 전당에 입성 - `2021 새로운 시작,도약하는 수협 보험! 슬러건을 바탕으로 2021년 수협보험 연도대상평가 결과에서도 당당히최초 5년 연속 연도대상(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을 수상으로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되었다. ▶우리 조합이 2021년 상반기자산규모 1조원 (자산금액:1조126억원) 달성이라는 신화를 전국수협 10번째로 이루다. - 우리 조합은 1990년 07월 금일수산업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 승인 이래 수협중앙회 농림식품부로부터 구완도군 수협과 2009년 01월에 계약 이전하여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창립 31년, 계약이전 12년만의 짧은 기간에 자산규모 1조원이라는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완도금일수협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영원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겠습니다. 조그만 시냇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 조합원 여러분 한분 한분이 모여서 소중한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 ▶ 6년(2017년~2022년)연속 이용고 배당 및 출자배당 9% 실시 - 연말 결산 결과 서울(수도권 3개점포), 광주 상호금융점포 실적 호조로 잉여금을 시현하여 조합의 명예를드높여 전체 조합원에게 6년(2017년~2022년) 연속 이용고 배당 및 출자배당 9%은출자금 증대로 인한 자본 확충과 조합사업의 이용에 따른 선순환으로 조합의 기반을 다져주신 조합원님들에게 배당된 당연한 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남에서 처음 건립한 'FPC(완도금일수협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년 5개월에 걸쳐 총 60억 원을 들여, 완도읍 완도항에 수산물위판장, 직매장, 가공시설, 냉장·냉동창고를 갖춘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시설로 2016년 3월에 준공하여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 산지에서 수산물을 직접 가공해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시설이다. FPC 사업은 산지 수산물 유통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성이 낮은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품질이 좋은 수산 가공품을 생산·판매해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수산물은 대부분 산지 위판장에서 경매 뒤 다시 산지 및 소비자 시장을 거쳐 소매상에게 유통되는 복잡한 구조여서 유통 비용이 비쌌지만, 이번 완도금일수협 FPC 준공으로 수산물 거래 과정에서 유통 비용이 절감되고 어민은 적정 가격을 받게 돼 어민 소득증대와 함께 소비자에게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상호금융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3호점 마포역지점개점(2021. 01. 11.) - 도시점포망을 확대하여 예금을 유치하고, 수산자금 지원 및 대출 활성화로 조합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호금융사업(수도권(1호점: 당산동지점, 2호점: 잠실지점, 3호점: 마포역지점(2021.01.11. 개점), 광주 남구 진월동지점), 어업인의 신체상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폭넓게 보장하는 공제사업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업인의 희망과 꿈을 잃지 않고, 바다를 지켜갈 자부심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조합은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룩하고자 수도권에 2개 지점(당산동지점, 잠실지점)을 개설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 저변 확대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호금융의 핵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3호 점포 마포역지점을 01월 11일에 개점하였습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더욱더 나은 수익 창출을 위해 수도권 서울 3개 지점과 광주 남구 진월동지점을 통한 특화 및 담보대출 판매 활성화로 대출수익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 조합 출자회사인 완도금일수협 에프엔비(F&B) 설립(2022.03.01.) - 최근 국내 경제가 유례없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에따른 투자 및 소비위축으로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어가는 등 경기 불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수산경기 침체로 인해 전복값 하락으로 인해 전복산업도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 조합 출자회사인 완도금일수협 에프앤비(F&B)를 통해현재 조합 관내 전복의 유통업체 수매 기피와 고수온 시기 전 전복단가 하락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 유통역량 강화 및 전복단가의 지지를 위하여 산지에서 활전복을 매입·위탁하여 전처리 가공 및 포장의 상품화(자숙전복)를 통해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 중에 있다. ▶ 서광재 조합장 무투표 당선“3선 성공”및 수협중앙회 감사위원까지선출되다. - 지금의 완도금일수협이 있기까지 자산규모 1조원 달성의 신화를 이루시고 제 3회 3.8 조합장 동시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3선당선 및 수협중앙회감사위원(임기 2023. 4/13~2026.04.12. 3년)까지 선출되었다. 서광재 조합장은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무투표로 당선시켜 준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시대 100년, 더 큰 완도금일수협을 위해 조합원과 생산어업인이 바다에서 희망과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임기 4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수협중앙회 조합장 감사위원은 전국 91개 수협조합장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자를 대상으로 전국 조합장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되며, 임기는 내달 13일부터 3년 동안이다. 감사위원은 중앙회 및 자회사 재산과 업무 집행사항을 지도 감독하고 경영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서광재 조합장이 중앙회 감사위원에 선정됨에 따라 향후 완도금일수협 발전과 지역수산업 위상 등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완도금일수협 발전 추진계획은? - 우리 완도금일수협은 급변하는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자산 1조5000억원 돌파를 목표로 계속하여 정진하겠으며 한 단계 도약하는 수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향후 50년을 뛰어넘어 100년 수협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겠다. - 또한, 우리 조합에서는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제일의 청정함을 자랑하며, 전국 생산량 중 전복 81%, 다시마 70%, 김, 미역, 매생이 등의 해조류는 60%의 생산량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수산산업의 메카입니다. 완도 하면 수산물, 수산물 하면 완도, 국민이 인정해 줄 만큼 그 맛과 품질은 단연 최고입니다. 100세 건강 시대에 걸맞게 우리 지역 최고품질의 수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우리 수산물의 참맛을 알려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 지역 수산인과 완도금일수협 조합원들에게 특별히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이 있다면? ▶ 우리 조합에서는‘어업인을 위한 어업인에 의한 어업인의 수협’이란 슬로건으로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조합원은 곧 조합의 주인입니다. 모든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와 더불어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여 최고의 조합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은 열심히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고 거둬들인 수산물을 고품질의 명품 수산물로 제품화해서 조합을 통한 계통 출하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여러분! 이제는 생산은 어업인이, 판매는 조합이이라는 경영 모토를 가지고 어업인 고생해서 만든 수산물을 아무 걱정 없이 판매로 이루어지기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조합원 여러분이 땀 흘려 수확하신 수산물이 흘린 땀방울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 완도금일수협에서 상품개발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홍보와 마케팅을 병행하여 판로를 개척하는 등, 수산물의 소비촉진과 가치 상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은 모든 조합원이 믿을 수 있고 모든 조합원이 행복할 수 있는 완도금일수협을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대담: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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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완도2, 더불어민주당) ▶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요구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사업비 1,442억 원을 들여 4만 5천㎡부지에전시, 체험, 연구시설 등을 갖추게 될 대규모 복합해양문화 시설로, 내년부터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신지면에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2019년부터 32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나, 호우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의준 위원장은 “해양수산을 콘텐츠로 한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ㆍ문화ㆍ수산자원의 보고를 집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과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성장동력인 ‘해양치유센터’가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의준 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및 해역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청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우리 어업인들에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라남도 해역이기에, 반드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우리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공공 중심 해양쓰레기 처리 민간영역까지 확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1,704t에서 2022년 3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7,500t에 이른다”며, “해양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신의준 도의원, “댐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 최소화” 당부 댐 방류 시 어패류 피해 발생...파도 상황까지 고려한 세심한 방류 요청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 조절용 대량의 물이 바다로 방류될 경우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제373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연이어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댐방류 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댐의 담수화된 물을 대량 방류하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수질과 물의 온도변화 등으로 인해 양식 어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전복, 바지락 등 어패류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우리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댐 방류 시 전복 등 어패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댐 방류 시기를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밀물 파도와 방류된 물이 잘 섞이는 시기를 세심히 살펴 어업 분야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폭우, 폭염, 적조, 고수온 등에 적극 대비해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으로 수질 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신의준 도의원, ‘日원전 오염수 방류’ 농수산업의 철저한 대비 당부 오염수 방류 전·중·후 세밀한 대비책 마련, 피해 최소화에 전남도 앞장서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1일 농축산식품국, 19일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남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기지이자 요새”라고 언급하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어민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전남도가 앞장서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중·후 전방위적 대응 체제를 갖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필증 제도를 견고히 정착시키고,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금, 정부수매제도 등을 반드시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반대 성명서 발표, 정부 촉구건의(3회), 범시민 서명운동, 삭발식 등의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신의준 도의원,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비 피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유예해야 생산성 악화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전복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전남의 양식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전복 소비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복 가격은 전년대비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완도의 전복 양식장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부 수협에서는 20여곳이상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며 500곳 이상의 전복 양식 어가가 파산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복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다”며 “양식의 특성상기본 시설이외에도 작업·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어가들은 이러한 비용을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였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추가 연장등 관련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에 강력히 촉구 농업인 손실 보장 정책 마련 등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기초 및 생명 산업이지만, 쌀 소비량 감소, 생산비 급등, 쌀값 폭락 등으로 벼 재배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상승세인 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물벼 5만 톤가량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확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산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공공비축미 매입 45만 톤, 매입 단가 20만 원 수준 편성, 쌀 해외원조 물량 10만 톤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당장 올해 수확기 쌀값 대책이 빠져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하며, “쌀값은 천천히 상승하지만, 폭락은 급속도로 이뤄지기에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잉생산 시 시장격리 의무화, 가격 폭락 시 농업인 구제대책, 쌀 소비 촉진, 가공산업 저변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 전복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11일, “신속한 복구 지원과 새로운 대체품종 개발 당부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9월 11일 완도지역 전복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수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양식장 폐사 현장을 살피고 추가 방지를 위한 산소 및 먹이 공급 사항 등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신 위원장은 “가뜩이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이 처해있는 어가들이 또 다시 폐사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어가들이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주로 폐사한 품종은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으로 한계수온이 28℃인품종으로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대체 품종을 연구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의하면 지난 7월 6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수, 완도, 진도지역 150여 어가에서 조피볼락, 넙치, 조기 등 645만 여 마리가 폐사했다. 하지만전남도 일부지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을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며 지역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사진>신의준 위원장은 11일 완도군 전복 양식 어가를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최근 성장세인 반려식물 관련 산업 본격 육성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인 신조어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관과관리가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실내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전국에서 증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가정원예(홈가드닝) 매출 규모가 5천억 원에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반려식물 관련 산업의성장세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농어촌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식물, 해양치유 등 치유산업 전반에 대해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평소 전라남도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에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섬문화 보존 및 관례 조례」 제정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20.(목) 5분 자유발언 신 의 준의원(농수산위원회)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불분명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수도’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보배섬으로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로, 1979년부터 29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완도군 어업터전으로 조업을 이어왔음에도 최근 완도 어업인들이 사수도 인근 어업활동 중 제주 해경에 적발되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면서,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완도군은 작년 9월,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소안·청산면 인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고 이를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해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또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된데다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완도군은 2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국가기본도(1973년)상 전남도 및 완도군이 해역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허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가 근거로 삼는 국가기본도가 정말 해상경계를 나누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국가기본도는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임의로 표시한 점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15년에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임의로 표시된 점선에 불과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에는 정반대로 국가기본도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반복적 처분을 내렸다면 불문법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국가기본도를 인정해 반복적 처분을 내렸을까요? 완도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국가기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012-157호 고시에 의하면 추자군도와 사수도를 연안 해역설정 기준으로 경계로 설정하였다고 2012년에 고시하였고, 이는 2008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편입된 이후의 고시로서 제주도조차 국가기본도를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본도는 해상을 나누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은 해상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상 근거도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해상경계 문제는 과거에는 낚시 등 조업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해상 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고무줄 잣대로 국가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사수도’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과정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나서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디 전남도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해역을 지켜내기 위한 완도군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